일본 드론 규정을 알아보는 여행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작은 드론이고 잠깐만 날리는 거니까 괜찮겠지”입니다.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는 방송국이 비행허가까지 정식으로 받았지만 DIPS 비행계획 통보를 빠뜨려 서류송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차를 일부만 지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일본 드론 규정의 현실입니다. 출발 전 오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나라별 드론 규정 전체 큰 그림은 세계 드론 규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 1 — “100g 미만이면 일본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100g는 일본 항공법의 등록 기준선일 뿐, 비행 자유 보장선이 아닙니다. 100g 미만 기체도 공항 주변, 국회의사당·총리관저 등 중요시설 주변 약 300m(레드존), 국립공원, 사유지, 관광지에서는 별도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원이나 강변도 지자체 조례로 드론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쿄도립공원은 조례로 드론 반입과 비행을 원칙 금지하고, 구립공원·하천부지도 다수 지자체가 위험행위로 규제합니다.
오해 2 — “비행허가만 받으면 다 된다”
허가와 통보는 별개입니다.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드론 적발 사례처럼, 국토교통성 허가를 받은 뒤에도 DIPS 2.0에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서류송검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드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항공법상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엔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기체의 옥외 비행도 동일한 벌칙 대상입니다.
오해 3 — “한국 드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해외 병행수입 드론 중 일본 전파법의 기술기준적합(技適)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기술적합 마크가 없는 드론을 일본에서 사용하면 항공법과 별도로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구매한 DJI 등 주요 브랜드는 대부분 기술적합 취득 제품이지만, 병행수입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드론 규정 핵심 — 100g 이상은 등록·Remote ID 필수
2022년 항공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는 100g 이상 모든 무인항공기는 DIPS 2.0에 기체 등록이 의무입니다. DJI Mini 시리즈처럼 소형 카메라 드론도 100g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야외에서 드론을 날린다 = 거의 반드시 항공법 규제를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 후에는 기체에 등록기호를 표시해야 하고, 신규 등록 기체는 Remote ID 기능(내장 또는 외부 장치)이 필수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022년 6월 이후 등록한 기체가 2025년 6월 전후로 첫 갱신 기한에 도달했는데, 갱신을 누락하면 등록이 말소되고 Remote ID 면제 자격도 상실됩니다. 여행 전 내 기체 등록 상태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체 무게 | 등록 의무 | Remote ID | 비고 |
|---|---|---|---|
| 100g 미만 | 불필요 | 불필요 | 공항·시설·공원 제한은 별도 적용 |
| 100g 이상 | DIPS 2.0 등록 필수 | 내장 또는 외장 필수 | 미등록 비행 시 벌금 최대 50만 엔 |
비행 허가·승인이 필요한 “특정비행” — 여행자가 걸리기 쉬운 5가지
등록을 마쳤어도 아래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대신의 허가·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행자의 일반적인 관광 일정에서 이 조건들과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공항 주변: 공항마다 다른 비행 가능 고도가 설정되어 있고, 숙소가 공항 접근 공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DID(인구집중지구) 상공: 도쿄 23구 외곽 포함 수도권 전역, 오사카·나고야 중심부 거의 전역이 DID입니다. 국세조사 결과 기준이라 “사람이 적어 보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지상·수면에서 150m 이상: 유인 항공기가 비행하는 공역이라 무허가 비행 금지.
- 야간비행: 일출~일몰 외 시간대 비행은 별도 승인 필요.
- 사람·건물·차량과 30m 미만: 축제·이벤트 상공 비행도 금지. 관광지·해변에서 군중 위로 날리는 것 불가.
2025년 12월부로 민간 드론 자격(JUIDA 등)을 이용한 허가신청 간소화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일본 국가자격(1등·2등 무인항공기조종사)을 가진 경우에만 일부 신청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외국 여행자는 해당 자격이 없으므로 특정비행 전 정식 허가신청이 필수입니다.
도쿄·교토·후지산 — 관광지별 실제 현실
일본 여행자가 가고 싶은 곳 대부분에서 드론 비행이 어렵습니다.
- 도쿄 23구 및 수도권: 거의 전역이 DID로 무허가 비행 불가. 도쿄도립공원은 조례로 반입 금지. “도쿄에서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교토 사찰·신사: 항공법과 별도로 시설 관리 규정·문화재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촬영 허가는 더욱 받기 어렵습니다.
- 후지산 주변: 국립공원·세계문화유산 구역이라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관광객에게 특별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공원·강변: 관리사무소 규정·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표지판 확인 후 방문 전 해당 시설 공식 안내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의 항공법 허가를 받았더라도 DIPS 2.0 비행계획 통보를 누락하면 서류송검 대상이 됩니다(2025년 오사카 만박 사례). 허가와 통보는 별개 절차입니다.
드론을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드론보다 스마트폰·소형 카메라가 현실적입니다.
- 도쿄·오사카·교토 도시 일정 중심의 짧은 여행
- 비행 허가 가능 장소를 미리 확정하지 못한 경우
- 기체 등록·허가 절차를 출발 전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일본어로만 제공되는 지자체 조례·시설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비행 허가 가능 장소(농촌 야외 지역, 허가된 강변 등)를 사전에 확정하고 DIPS 등록·허가·비행계획 통보까지 완료한 일정이라면 드론을 가져갈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일본 출발 전 드론 규정 체크
- 내 드론 100g 이상 여부 확인 → DIPS 2.0 등록 상태·유효기간 확인
- Remote ID 내장·외장 장치 탑재 여부 확인
- 기술기준적합(技適) 마크 확인(병행수입품 특히 주의)
- 실제 비행 장소가 DID·공항 주변·중요시설 근처인지 DIPS 지도로 확인
- 특정비행 해당 시 DIPS 2.0에서 허가·승인 신청(처리 며칠 소요)
- 허가 후 비행계획 DIPS 통보 누락 금지
- 항공사 리튬배터리 Wh 기준·개수·단자 보호 확인
- 현지 도착 후 비행 직전 임시 비행금지구역(긴급용무공역 등) 재확인
일본 콘센트와 전압이 궁금하면 일본 콘센트 100V 가이드도 함께 보면 여행 준비를 한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일본 드론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100g 미만 드론은 규제 없이 날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공법 등록 기준이 100g일 뿐, 100g 미만도 공항 주변·중요시설 주변(약 300m)·국립공원·사유지·지자체 조례 금지구역에서는 비행이 제한됩니다. 도쿄도립공원은 조례로 드론 반입 자체를 금지합니다.
일본 드론 등록은 외국인 여행자도 해야 하나요?
네. 100g 이상 드론을 일본에서 야외 비행할 계획이라면 DIPS 2.0에서 기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출발 전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도쿄 공원이나 강변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 거의 전역이 DID(인구집중지구)라 무허가 비행이 불가하고, 도쿄도립공원은 조례로 드론 반입 금지, 구립공원·하천부지도 다수 지자체가 규제합니다.
비행허가를 받으면 어디서든 날릴 수 있나요?
허가와 비행계획 DIPS 통보는 별개입니다. 2025년 오사카 만박 사례처럼 허가를 받고도 통보를 누락하면 서류송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항공법 허가와 별개로 소형무인기등비행금지법(중요시설 주변), 지자체 조례, 시설 관리 규정이 별도 적용됩니다.
일본 드론 규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엔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기체 옥외 비행, 허가 없는 특정비행, 비행계획 통보 누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일본 당국은 실제로 적발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